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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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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3년
3. 대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2도4387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건조물침입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공2013하,2098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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